이 름 관리자 쓴날짜 2013-05-21
 제 목 새정부의 벤처활성화 대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용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 중의 하나인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엔젤투자 및 M&A 활성화를 중심으로-』(이하 벤처방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안은“벤처자금 생태계”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 생태계의 일부로서, 혁신형 기업이 창업 후 성숙단계를 거쳐 나가는 과정을 말하며, 발표된 방안은 벤처자금 생태계의 각 시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방안에 제시된 시기별 (창업-성장-회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기
①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제도의 신설
: 기존 문화 및 공연 위주로 운용되었던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초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화
② 엔젤투자의 유도
: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고(실효성을 위해 특별공제 종합한도에서도 제외함), 투자 대상도 벤처기업 뿐 아니라 기술성 우수 창업기업까지 확대시킴.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 엔젤 그룹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투자에 포함시킴.
③ 정책금융 역할의 강화
: 민간과 함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하여, 벤처,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창업초기 투자계정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과 민간자금의 이익•손실 배분을 차등화 함

2) 성장기
① 기술혁신형 M&A(*) 제도 및 세제지원
: 매수기업에게는 M&A가액 중 기술가치금액(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 또는 인수가액-(시가*1.3))의 10%를 세액공제 하고, 매도기업의 주주에게는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 인수• 합병 거래의 경우는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대상-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기준-인수금액이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의 M&A
② M&A 관련 제도 완화
: 대기업이 우호적 M&A의 경우 계열사 편입을 3년 유예하며, 중소기업간 인수를 통해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함. 합병시 기존 소규모합병(기존 10%에서 20%)과 간이 합병(기존 90%에서 80%)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③ M&A, 성장투자형 정책자금의 공급확대
: 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 맞춤형 금융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간 M&A를 위한 M&A 보증 신규 도입.
④ 코스닥의 상장요건의 완화
: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질적심사를 완화하여 거래소의 자의성 개입의 최소화 함
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대상의 확대
: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대상을 지분 30% 이상 피인수기업의 임직원까지 확대하여, M&A에 따른 피인수기업의 우수 인력의 근속을 유도함.

3) 회수기
① 코스넥 시장(*)의 신설
: 창업초기 기업특성에 맞도록 상장요건을 최소화하고, 공시사항도 축소(기존 코스닥 64항목에서 코넥스 29항목으로 축소)하여,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함.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없는 기업들이 거래될 수 있도록 진입요건을 완화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자금 조달을 위해 만들어진 주식시장
② 재투자 유인의 강화
: 전략적 제휴 목적의 비상장 주식 교환시 일정한 매도기업 주주에 대해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며,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창업주, 소유주 등) 매각으로 현금화된 자금을 일정기간 내 일정요건의 재투자시 경우,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 이연함.

지금까지 벤처방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관련 법률이 모두 개정된 상황은 아니며, 신설된 제도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도의 운용은 세부적 추가 발표 내용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