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관리자 쓴날짜 2018-07-19
 제 목 벤처기업창업에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용
도무지 살아나지 않는 벤처기업 창업붐을 위해 건의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혁신제품개발에 달려 있다는 것에 모두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지원이 주로 세금지원이라는 것입니다.

세금은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세금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모두 이익을 누리는 기업들뿐인데,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는 그 같은 세금혜택을 받고 싶어도 충분한 이익이 나지 않으며, 창업자들에겐 미래의 이익이란 것은 아주 불확실한 것이라서 세금혜택을 정부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삼성,현대등 재벌그룹들이 연구개발등으로부터 받는 세금혜택이 손금인정 27.5%, 원천기술등 연구개발비세액공제 30%등 막대하여, 그들이 투자한 자금의 57.5%를 정부가 법인세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100억 프로젝트라고 생각해보면, 자그만치 57억원을 국가에 납부할 세금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니 사실상 자기 부담은 43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과제를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창업하여 연구한다면 100억원이 생으로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벤처기업활성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만일 능력있는 연구원 연봉이 1억원정도 된다면 대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43백만원인데, 벤처기업들은 1억원의 부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통하여 기업의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과거에는 스톡옵션등으로 이들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주식이나 옵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질 않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현 상황을 빨리 인식하고 대기업위주(어차피 대기업은 필요하면 개발합니다) 의 지원책에서 벤처 중소기업 위주의 지원정책으로 변환하길 바랍니다..